박철언 전 체육부 장관 비자금 수백억원, 박지원의 검은돈 국고로 환수해야

박철언 전 체육부 장관 비자금 수백억원, 박지원의 검은돈 국고로 환수해야. 권력자들, 정치인들 검은돈 비자금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뉴스의 초점) 영원히 묻혀 버릴 뻔 했던 -그때 그 시절 권력의 어두운 한 구석을 또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 사건의 발단은 한때는 6공화국 시절 ‘나르는 새들도 떨어 뜨린다’는 박철언 前장관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백억대 자금에 대한 문제가 심심하지 않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박 전 장관 개인으로서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할 정도로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다른 차원(次元)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 한때 나라의 운명을 들었다 놨다 하던 유력 실력자 정치인이 이런 모습으로 뉴스를 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박철언씨는 1987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재단 설립을 목표로 기금을 모아 50여 개의 차명계좌로 관리해오다 2003년부터 미모의 K 여교수 이름의 계좌에 넣어 두었는데  "K교수가 자기도 모르게 돈을 몽땅 인출해갔다"고 경찰과 검찰에 고소를 제기한 지난 3월초 부터 시작됐다. 발 빠른 언론사 취재팀들이 박씨의 보좌관으로 있던 측근들을 추적해선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발단이다. 박철언 전 장관의 측근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6공화국 시절의 황태자’  박 전 장관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돈을 받아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인터뷰를 통해서 폭로했다 사기 당했다고 고소한 돈도 결국 불법적으로 끌어 모은 검은 돈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문제의 자금들은 유산과 친·인척 자금, 협찬자의 대가 없는 기부금 등이고, 이 돈으로 ‘복지통일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 할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물어봐도 없을 것이다.박 전 장관의 국회 보좌관을 지낸 김호규(58)씨는 “1988~89년 당시 박 전 장관은 청와대 정책보좌관 겸 국회의원이던 권력 실세로 선거 때마다 대기업들이 60~70억원씩 싸들고 찾아왔다” 고 폭로 했다. “박 전 장관이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H그룹, S그룹, D그룹, L그룹 등 당시 대기업에서 나온 것”이라고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또 “한번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이 웬 돈입니까’라고 물어본 적도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은 본인에게 직접 불법자금이니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2번, 3번 이상 철저히 세탁할 것을 지시했다”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뇌물수수가 아닌가? 그리고 김씨는 인터뷰에서 “1988~1989년은 실명제 시행 전으로 당시는 1000만원, 500만원씩 쪼개서 가명 또는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어 본인과 본인 가족 이름으로 세탁해 007가방 2개(1개에 500만원씩)에 나눠 박 전 장관에게 갖다 주기도 했다”고, 자금 세탁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일반인으로서는 ‘언감생심’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꿀 불법자금을 끌어 모으고,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세탁을 했다는 증언이 술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박철언씨는 경북 성주가 고향이고, 경북중·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육군에서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후, 검사로 발령 받아 서울지검 특수부장,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로 있다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때 발탁 되어 전두환 정권에서 일 하면서 노태우 정권을 만들어낸 1등 공신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언니 아들이다. 1987년 노태우 前대통령에 의해 정무비서관, 법률비서관, 대통령정책보좌관 자리에 있으면서, ‘6공화국 황태자’라는 칭호가 따라 다녔다.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수백억의 검은 돈의 출처 시기가 청와대에서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을 그 당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노태우가 비자금을 주무르다 수천억원을 남겨 퇴임 후, 뒷주머니에 넣어두던 그런 시대였다. 김씨는 “비자금 관리인은 최소 10여명, 가(假)·차명계좌는 100여개가 됐었다”면서 “무용과 K교수, 전직 은행지점장 서모씨 등 소송 당사자 외에 법무사 김모씨, 박 전 장관의 비서 출신 강모씨와 이모씨, 미술거래상 장모(여)씨, 가수 출신 연예인 장모(여)씨 등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차명계좌를 운용했다”고 상세하게 폭로 했다. 또 “차명계좌를 모두 합치면 총 자금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고 했다. 지난5일 오후 박 전 장관은 모 체대 무용과 K(여·47) 교수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180억원대 횡령혐의 고소사건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K씨에게 횡령 당한 돈 등 모든 자금은 선친의 뜻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나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려고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돈, 협찬자들이 대가 없이 내놓은 돈을 합친 것”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발표를 했다. 박 전 장관의 기자회견은 보좌관으로 있었던 김씨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하고 난 후 박 전 장관측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제의 한 것이다. 김씨가 인터뷰에서“박 전 장관이 계속 부인한다면 통장과 수표사본, 도장, 괴자금 인출날짜, 전달한 날짜 등이 적힌 메모 등을 검찰과 언론에 공개 하겠다”고 수사에 적극 협조 할 뜻을 비치자, 뒤가 꾸린 박 전 장관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법조인 출신답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1987년부터 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재단 설립을 목표로 가족들 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놓았던 것이다”라고 돈의 출처에 대해 해명하고,“출처에 대해서는 공증까지 마쳤다”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박철언씨 문제를 게기로 지나간 일이라 하드라도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뇌물수수 혐의가 발견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사법처리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거액의 돈을 본인이 소유하게 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며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돈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리고 안 원내대표는 “박철언 전 장관이 자신의 돈 176억 원을 돌려 달라며 K 무용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돈만 하더라도 176억 원이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 뭐 천억 원이니, 또 백억 원이니 하면서 전 보좌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며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전직 모 은행지점장 출신 서 모 씨도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박 전 장관의 돈을 200억 원 정도 관리해 줬다고 하는데 이런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그 돈은 결국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돈일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안 원내대표가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돈은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는 것을 볼 때,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을 정조준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서 지난5일 인사이드 월드에서 ‘부패사범 도피 재산. 한국으로 환수 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제목으로 보도 된 바 있는 ‘유엔반부패협약’ 및 부패사범 해외도피 재산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서 해외로 도피한 재산도 우리가 추적해서 몰수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며 “그렇다면 18대 국회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로 부정 축재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에 환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전 비서실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지원은 대북송금특검에 의해 지난 2003년 6월 송두환 특별검사팀에 긴급체포 됐다. 그 당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은 그 해 대북송금특검 조사에서 “2000년 4월 정몽헌 회장의 지시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150억 원을 무기명 CD(양도성예금증서)로 전달했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 박지원이 현대 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5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정치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이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으로까지 확산됐었다. 이로 인해 박지원은 지난 2004년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과 추징금 147억520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해 11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익치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전 비서실장의 ‘현대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2006년 5월 박 전 비서실장에 대해 대북 불법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지난 해 2월 9일 특별사면조치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지금 박 전 장관은  자금의 출처가 하나 둘씩 밝혀지고, 각 언론사의 인터뷰요청이 빗발치자, 연락을 일체 끊고, 함흥차사(咸興差使)가 되고 있다. 어떻든 박씨는 오늘의 권력자들에게 ‘정치주도층의 윤리’, 특히 ‘정치자금의 문제를 뒤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전해준 셈이 된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최정국 논설위원/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