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 땅' 인정하는 일본 정부 지도 첫 공개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차 대전 뒤 국제조약을 비준할 때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방위 백서에까지 담은 일본 아베 정부. 그러나 일본 정부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한 지도가 처음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뒤인 1951년 8월 일본 해상 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지도이다. 이름하여 '일본영역참고도'이다.

↑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 (화면=연합뉴스)

2차 대전 뒤 일본 영토를 정한 샌프란시코 강화조약, 즉 일본정부와 연합국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을 일본 국회가 비준할 때 제출된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 주변에 반원을 그려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을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글자에 덮여있기는 하다. 그러나 독도 주변에 별도의 반원을 그려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일본이 그동안 독도를 자기 네 땅이라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본 국회가 이 조약을 비준할 때 제출된 일본 정부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와 국회도 그 당시에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독도연구가 정태만씨가 동북아 역사재단 학술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사실 일부 우익은 그동안 이 지도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지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태만씨는 박사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가 일본 우익 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도를 발견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 일본 우익 인사가 이 지도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철영 단국대 사학과 교수는 "언뜻 보면 일본 영역을 표기한 점선이 독도 위를 지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잘못 공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 지도를 발견한 뒤 비준 일본 국회 회의록과 대조해 대일평화조약 비준 시 일본영역참고도가 부속지도로 쓰인 사실을 파악했고,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지도가 진본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