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시절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장에서 말 실수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끝장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섰다.
최순실은 검찰에 출두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권위조차 지키기 힘들게 되었다. 기껏해야 여권의 일부 우직한 사람들의 연민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외롭고 슬픈 우리 대통령님 꼭 도와달라”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사실 나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최순실의 국정 개입 여부를 진즉에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정윤회 비선 실제 문제가 터진 2014년 말에 이미 선데이저널usa 라는 언론에 실린 여러 기사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인터넷에는 이 신문 말고도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근거가 부족했지만, '선데이저널USA'라는 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정황들이 구체적이었고, 당시 사건의 전개와 아귀가 맞아 떨어졌다.)
다음은 그 당시에 읽었던, 2015년 1월 11일자 선데이저널USA에 실린 '희대의 국정 농단 사건 비선 실세 의혹…정윤회- 최순실 풀리지 않는 …' 이라는 최순실 관련 기사 하나 중 일부이다.
----------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검찰 수사를 받다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물으며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누리꾼들에게 대단한 화제다.
최순실 씨는 비선 실세 논란에 선 정윤회 씨의 아내로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로 지난 30여년동안 박대통령 근접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여자다. 남편 정윤회가 밤의 그림자라고 하면 최순실은 숨은 그림자라 불릴 정도로 두 부부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최순실은 권력서위 1위임을 실감하듯 검찰은 최씨를 소환하거나 부르지 않았다. 단연 최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이지 그녀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어 정권말기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첩공주 정보는 모두 최순실로부터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어릴 적부터 말벗동무로 잘 알려져 있을 만큼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수시로 밀대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매일 아침마다 즐겨먹는 미국산 시리얼까지 직접 공수해 바칠 정도로 극진하게 모셨다. 박대통령이 즐겨 입는 한복과 옷의 디자인색감까지 직접 고른다.
최씨는 밤이면 스타들이 타는 스타트렉을 이용 청와대 비밀 문을 이용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는 정보가 이번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유명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소문난 윤전추 행정관 발탁도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처럼 최씨는 수시로 박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들을 박대통령에게 천거했다.
또한 독일통으로 알려진 최씨는 1년에 수차례식 독일을 왕래하고 있다. 이화대학 특례입학으로 문제가 된 승마선수 딸의 애마도 독일에서 수입해왔으며 출산을 위해 인공수정까지 독일의 유명병원에서 시술받았음을 스스로 주변사람들에게 말할 정도로 독일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 초호화저택도 있다는 풍문도 들리지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로 소문이 난 최순실은 휴대폰만 4대를 소지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 사용하다가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제3자의 휴대폰을 사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유지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불려가 곤혹을 치렀던 LA출신 미 시민권자 K모씨의 경우도 최씨 건물에 입주하기 전부터 최씨와 허물없이 지낸 사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미성’이라는 여자 사우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가깝게 지냈으나 지난 해 9월 느닷없이 퇴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문을 닫았다고 검찰 진술서에 기술되었다.
이번 국정논단 사건을 수사한 한 수사관은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나간 수사’라며 정작 수사해야할 대상은 소환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만 불러다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최순실을 가리켰다.
- 선데이저널 USA 2015. 1. 11. 기사 중 -
원문 보기
-------------------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의 부역자들
보다시피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나온 최순실의 잦은 청와대 출입까지 2년여 전에 이미 적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나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인터넷 기사였던 걸 감안하면 검찰 핵심부는 물론이고 정계와 재계, 언론계 핵심 인사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주요인사들이 자신은 몰랐다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실은 <하야냐 계엄령이냐로 가기 전에>라는 글에서 마치 자신은 그간 이런 상황을 생판 몰랐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몰랐을까? 조선일보의 대표적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상황을 몰랐다면, 정보와 실상에 어두운 조갑제는 대표적 보수 논객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알고도 은폐하고 묵인하면서 박정권 지지를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비단 조갑제만이 아니다.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모든 인사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반면에 만인이 보는 국회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재능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 김희정 같은 사람(이후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영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순실 '부역자'들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 조갑제 기자
그런데 문제는 조갑제의 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현 상황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극우보수는 대통령의 하야도, 계엄령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조갑제 씨가 계엄령이란 단어를 굳이 입에 올린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용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게는 계엄령을 실시할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친박이나 극우보수가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정혼란'을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것은 이제 박근혜를 최순실이 아닌, 자신들이 이용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혼이 홀린 상태라고 볼 수밖에
아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극우보수가 요구하는 어떤 거래라도 들어줄 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최태민에서 시작된 최씨 일가의 부의 축적을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동일시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보이듯이, 최순실을 비롯한 최태민 일가는 박근혜를 '위해서' 축재를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이용해서 개인적 축재를 했다. 또 20억에 달하는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조차 최순실에게 넘겨준 혐의가 있다. 그리고 TV 조선의 의상 작업실 영상에서 보듯이 그 특수활동비를 넘겨받은 최순실은 박근혜를 위해서는 정말 '쪼잔한' 지출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40년 우정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축재에 온몸을 바쳐 발 벗고 나섰다. 소위 차은택 작품이라는 '늘품 체조' 발표회 때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자리에 나가서 생판 처음이었을 체조 동작까지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갈 이유도 없고, 의전상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란 게 있을 텐데, 대통령이 직접 몸동작을 한다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작은나라의 아무리 권한 없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무슨 국민체조로 자리잡은 체조도 아닌 체조 시연회에 나가서 어설픈 동작을 선보이는 정말 '없어보이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재임기간 4년 동안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정신이 나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혼이 홀린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상태로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혼이나 마찬가지인 최순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또 박근혜의 여당 대표 시절 걸핏하면 장시간의 칩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심한 우울증을 의심했던 나는 심리학자 김태형의 박근혜 심리 분석에 상당 정도 동의한다.
김태형씨는 박근혜가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의 직전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단 캡처)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심리상태는 법률 용어로 '심신미약 상태'나 '금치산자 상태'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심각한 병자이고 환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치료받아야 한다
우리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더러 책임지는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치매환자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나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우리는 심각하게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치료 받게 하는 걸 1순위로 친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우선 치료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수사를 받더라도 치료와 병행해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근령, 지만)이 그녀를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체조를 통한 몸 건강보다 하야/요양을 통한 마음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할 것 같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온갖 '불순세력'들을 차단할 방도가 없다. 지금도 최순실의 작태에 대해 버젓이 알고 있었을 김기춘 전비서실장과 최경환 의원이 뒷수습을 책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박대통령이 하야했을 경우의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해 염려하지만, 여야가 추대한 총리를 다음 대선때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대통령이 밟고 난 후에 하야하면 절차상으로도 이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대통령의 '새로운' 비선에 대한 온갖 루머들이 올해와 내년 1년 내내 한국사회를 뒤집어놓고 혼란스럽게 하느니, 그리하여 국민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온갖 정치세력들이 허수아비 대통령을 놔두고서 온갖 암투가 벌어지게 놔두는 것보다는 이 편이 훨씬 낫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우리 국민들도 작금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분노나 남탓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실수를 만회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현명해져야 한다. 예전에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이 수십년에 걸친 인종 전쟁을 치르고 집권했을 때 내건 정책이 관용과 화합이었다. (그렇다고 명백하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용서하지는 않았다. 그런 경우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에 걸맞는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만델라의 이런 정신을 한국에서도 적용해보고자 노력했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진보이지만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중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소위 '적'도 덜 만들어 사회 갈등을 최소화했다.
우리도 지금은 이런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할 때이다.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