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밝히는 김상환 부장판사... 존경합니다

 

 

 

원세훈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김상환 부장판사

 

바로 1차 공판 결과를 파기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에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의 선거에도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를 뒤엎고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며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정원 고위간부 출신 친형의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단다.

 

 

원세훈 구속 판결은 기소를 막았던 황교안은 청와대 눈치를 살피느라 무리한 외압을 행사한 것이고, 당시 기소를 주장했던 채동욱 총장이 옳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권력이나 재벌에 휘둘러지 않는 김상환 부장판사의 과거 재판 기록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씨를 폭행하고 2000만원 "맷값'이라며 준

SK 최태원 회장 사촌 최철원에게 구속영장 발부

 

-MB 재임시절 MB 처삼촌 김재홍에게 구속 영장 발부

 

-2012년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중형 선고

 

-2014년 SK그룹 횡령사건 공범 김원홍의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 선고

 

-2015년 박지만의 5촌 형제 살인 의혹 제기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 무죄 선고

 

 

 

김상환 부장판사는 주진우 기자 재판때 김상환 부장판사  발언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국민에게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동생 박지만의 눈치를 보기는 커녕 간접적으로 박지만을 꾸짖는 듯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법조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질 정도다.

 

 

피해자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

2014년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했던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화제가 됐다.

"유가족 와 있느냐"며 방청객을 향해 물은 김판사는 판결문을 읽기전에 유족들에게 "고귀한 생명이 떠나올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고 위로했다.

 

유족들이 오열하자 , 또 다시 이들이 상처를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사실 남독을 일부 생략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법원과 검찰만 공정 공평성을 잃지 않고 국민과 법만 보고 뚜벅 뚜벅 갔더라면 2015년 대한민국이 현재 요모양 요꼴은 아니었을 것이라 말한다.

 

이명박의 BBK 사건부터 김상환 판사같은 분이 맡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가정이 없기에 되돌릴수는 없다.

 

하지만 황교안, 김기춘, 양승태 등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법조인 자긍심을 스스로 내팽개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친형 전화마저 받지 않았던 김상환 부장판사같은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이 난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기 위해 법조인 출신으로 권력의 울타리를 치고 국법을 악용하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같은 곧은 심지가 있었다면 황교안,김기춘은 낯이 뜨거워서라도 스스로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김상환 부장판사 같은 분이 너무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