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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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역사·안보 문제 등 얽히고설켜 MBC|김대호 아나운서|입력2014.07.02 17:54|수정2014.07.02 18:12 [이브닝뉴스] ◀ 앵커 ▶ 이렇게 한국과 중국이 전례 없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안 그래도 복잡한 동북아 정세는 더욱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한·중·일 간의 역사문제, 안보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동북아 정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 김대호 아나운서 ▶ 동북아 패권을 놓고, 현재 중국과 미국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부활을 지지하고 나선 것도,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 맞서고 있죠. 양국 공통의 비판 대상이 되면서, 일본 정부의 망언과 만행이 불러온 한일관계와 중일 관계 악화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는 '한-미-일 3국'이 공고한 협력,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공산 국가와의 전통적인 대립 양상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중-일' 모두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역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북핵 문제로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美 언론 "시진핑 방한, 동아시아 美동맹 약화 의도" 손 흔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장단을 사열한 뒤 은평초등학교 어린이 환영단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관례 깨고 북한보다 한국 먼저 방문한 사실에 주목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미국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아시아에서의 외교 다툼'이라는 제목의 아시아판 머리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발언 등을 인용, 시 주석이 악화한 한일관계를 활용해 미국 동맹국 사이의 유대를 해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사무총장이 "중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떼어낼 기회를 감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확대되는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시 주석 방한일인 3일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외교 다툼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WSJ는 아시아 지역에서 수년째 국가 간 관계 재설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을 장애물이라기보다는 동반자(partner)로 보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시 주석의 방한을 한미동맹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NYT는 "시 주석이 미국의 핵심적 동맹국인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지역 동맹을 동요시키고 중국 중심의 지역안보를 강화하려는 결심의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얼어붙은 반면 한중교역 규모는 2천7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이 한국을 먼저 찾은 사실에도 주목했다. NYT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냉대를 보여주는 대신 한국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CNN방송도 '한국과 중국이 친해지면 북한은 누구와 어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이 한국을 먼저 방문해 북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nari@yna.co.kr --------------------------------------------------------------------------------------------------- 일본 집단자위권 국제적 후폭풍, 도대체 무슨 권리길래 이 난리? 2014.07.03 김동완 기자 | dwkim@cstimes.com   ▲ 일본 집단자위권 (자료사진) 일본 집단자위권 국제적 후폭풍, 도대체 무슨 권리길래 이 난리?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일본 집단자위권에 네티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타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지난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 내각은 2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네티즌들은 “일본 집단자위권, 후폭풍 장난 아니겠네”, “일본 집단자위권, 마음만 먹으면 전쟁가능?”, “일본 집단자위권,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세계의 창] 동아시아의 혼돈과 질서 / 진징이 등록 : 2014.06.22 18:25 불과 몇해 전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명제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야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태평양은 중·미를 용납할 만큼 넓다”면서 중-미 ‘신형대국관계’를 전망했다. 그러던 동아시아가 중-미 갈등을 핵으로 다시 혼돈을 겪는 듯하다. 지정학과 지경학이 혼재해서일까,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블록화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꽃 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왜일까?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작금의 아시아가 20세기 초 유럽과 비슷하다고 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영국과 독일 등의 갈등으로 혼란스럽던 유럽은 결국 동맹국과 협약국이라는 양대 군사집단으로 나뉘어 1차 세계대전을 치렀다. 그것도 모자라 두번째 세계대전까지 겪고서야 새로운 질서를 확립했다. 작금의 동아시아 역시 나라들 간의 갈등이 점철되면서 혼란스럽다. 키신저는 아시아에 전쟁의 유령이 배회한다고까지 했다. 근대사 이후 여러차례 전쟁을 거쳐 질서 전환을 이루었던 동아시아다. 이제 다시 전쟁을 겪어야 새로운 질서를 잉태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일각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의 영-독 관계를 현재의 중-미 관계에 비유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를 중-일 관계에 견주기도 한다. 신흥 대국인 중국이 기존 대국인 일본에 도전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일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핵심은 미-중 관계다.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미-중의 힘겨루기가 바로 오늘의 동아시아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정치, 군사적인 대립이 커지는 혼돈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혼돈’이란 사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예측불가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질서란 각자의 자리매김이 이뤄진 것을 뜻한다. 해나 달이 지금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오늘의 지구도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조물주는 바로 이 자리매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의식을 가진 개개인으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긍정적인 질서가 자리잡힌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역사에는 늘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 힘으로 차지한 패권과 강권이 질서를 좌우해왔다. 그랬기에 ‘혼돈’은 많은 경우에 전쟁으로 정돈되었고 질서는 힘의 강약에 따른 자리매김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지고 보면 동아시아가 보여주는 오늘의 혼돈도 이런 역사의 관성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 근원은 세계 유일의 초대강국인 미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스스로 정한 자신의 자리매김이라 할 수 있다. 향후 100년의 패권선언이라고 해도 되겠다. 미국의 마이클 린다가 말했듯이 미국은 일극 세계에서 냉전 시기 위성국인 일본이나 서독처럼 중국이나 다른 대국들이 미국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혼돈’과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라크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렇다.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혼돈을 만든 다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세우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혼돈에 빠진 나라나 지역에는 모두 미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러면 미국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일까? 21세기의 세계를 다시 지배하려는 미국의 초기 조건은 20세기 때와 다르다. 다극화가 추세이고 글로벌화, 경제 블록화가 흐름이다. 베스트팔렌 체제의 기반이었던 주권 의식은 전례없이 고조됐다. 중국과 같은 신흥 대국들은 패권다툼이 아닌 새로운 ‘대국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은 약발이 떨어진 조지 케넌의 봉쇄, 억제정책으로 패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동아시아 혼돈이 미국이 패권을 쥐는 질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도와 ‘자주적’으로 이루는 새 질서를 기대해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진징이 베이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