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구성요소와 상호관계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구성요소와 상호관계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인 구성요들이 서로 상승상호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내는 냉전분단체제의 역사성을 바로 깨달아 통일대업을 이루자

 

 

 

 

근세조선조 말 조선반도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빚어진 동학혁명으로부터 발생한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동아시아는 서구열강에 대응하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게임에 빠져든다. 그리고 그 생존경쟁의 싸움은 드디어 현대문명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유럽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冷戰體制 , The Cold War System)와 서로 맞물리면서 급박하게 돌아간다. 이 냉전체제란 “강대국 간의 선전과 침투, 직간접적인 경제군사적인 압력에 의한 극심한 적대관계”를 지칭하는 말로, 바로 대결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힘(Power.力)의 질서체제관계를 말함이기도 하다. 194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냉전체제는 지금까지 초강대국과 차(次)상위강대국들이 서로 새롭게 생성되고, 그리고 뒤바뀌면서 구(舊)냉전체제의 현대역사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대소분단체제가 형성되는 신(新)냉전체제의 급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대소분단체제의 급변기(急變期)를 맞이하여, 바로 대소분단체제를 이루는 냉전체제의 구성요소와 그리고 그러한 구성요소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우선 대소분단체제의 냉전체제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특성들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대소분단체제의 냉정체제가 만들어내는 중층성과 다(多)차원성에 대한 구성요소의 문제

 

 

세계적인 냉전기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대강국들이 만들어내는 초기 냉전체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지금 유럽사회는 독일통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냉전체제가 거의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다르다. 동아시아는 구(舊)냉전체제의 차(次)상위강대국이었던 중국이 지금 현재 초대강국으로 다시 강력하게 부활하면서, 여기에 더불어 미일동맹체제로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미일연맹체제와 서로 맞부딪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치열한 힘(力)의 대결과 견제를 이루는 동아시아냉전관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향방은 앞으로 중국과 미일연맹체제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동아시아 대소분단체제의 냉전체제라고 할 때 그 힘의 기축이 중국과 미일동맹이라는 해양연합세력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다차원적인 긴장관계 속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는 대소분단체제의 냉전체제는 중국과 미일동맹이 만들어내는 대(大)분단체제의 냉전체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중첩해있는 국지적인 소(小)분단체제제로 함께 형성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 대만해협, 인도차이나 등이 동아시아의 소(小)분단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남북으로 심각한 내분의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한반도의 냉전체제, 중국과 대만의 민족분단냉전체제와 그리고 1975년까지 발생했던 인도차이나전쟁을 만들어냈던 냉전체제들의 소(小)분단냉전체제들이다. 바로 이들 소(小)분단체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국지적인 분단냉전체제들이 아시아대륙과 미·일 동맹이라는 동아시아의 모든 갈등구조의 기축의 틀과 서로 결합하여 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냉전체제는 다차원적이며, 중층적인 냉전체제로 지금 모든 동아시아 분단냉전체제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지배하의 인도차이나 3국(배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과 미일의 전쟁

 

 

 

문제는 바로 이러한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인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그 지정학적인 전통성과 구조의 발로가 과연 어디였었느냐는 것이다.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한반도이다. 한반도는 19세기 말 동학혁명으로 인한 청일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 그 이후 동아시아대륙의 공동 경영권을 두고 서구열강들이 서로 치열한 힘의 각축장을 버린 장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중국과 미일동맹으로 자리 매김하여, 이 한반도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인 냉전체제를 해결할 열쇠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비극의 열쇠는 바로 우리의 한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냉정체제의 형성과 한국전쟁의 역사적인 상호관계성의 문제

 

 

근세조선의 정치적인 당쟁의 폐해로 조선민중은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렸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생고는 조선민중의 동학혁명이라는 농민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당시의 동학혁명은 이 한반도를 두고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서구열강들이 동아시아해상패권을 두고 싸우던, 그 야욕의 흑심에 세차게 불길을 당겨 버린다. 바로 이 동아시아의 해상경제권을 두고 일어난 청일전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청일전쟁(淸日戰爭)은 그 후 일본의 중국대륙침략이라는 전쟁사를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반에 역사심리학적인 극심한 간극(historico-psychological hiatus)의 폐해를 만들어낸다. 간극(間隙)은 바로 분쟁체제로 인한 극심한 분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간극은 또한 동아시아전반에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인 분쟁냉전체제를 만들어내는 뿌리 갚은 국가 간의 이념분쟁의 씨앗으로까지 거듭 발전한다. 또한 이러한 이념분쟁은 1945년 이래 세계냉전체제를 이루어왔던, 미소냉전체제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분쟁으로까지 발전되어 적용되기에 이른다.

 

 

바로 중국은 이 양대 이념분쟁의 틀에서 공산주의라는 기치를 들고 나와 자체적인 공산주의 혁명건설이라는 내전(內戰)에서 승리함으로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중국과 미일동맹냉전체제의 가장 큰 이념분쟁으로까지 모든 간극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결국 중국과 미일동맹은 결코 우방이 될 수도 없으며, 평화적인 공존관계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사이가 벌어진 것이다. 바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역사적인 대(大)분단냉전체제는 이렇게 한반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50년대에 들어 동아시아 냉전체제에 또 다시 불을 집 피는 큰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바로 비극의 한국전쟁이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韓國戰爭)은 동아시아분단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사적인 비극전쟁으로 발전한다.

 

이 한국전쟁은 미소냉전체제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분쟁이 만들어낸 전쟁이다. 그런데 이 이념분쟁의 씨앗은 바로 동학혁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동학혁명은 동아시아냉전체제의 시발점이었다면, 한국전쟁은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냉전체제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제점화의 불길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냉전체제는 동학혁명으로 인한 청일전쟁으로부터 한국전쟁으로 그대로 다시 이어지며 한반도에서 부활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중국의 마오쩌둥이 사전 모의하여 일으킨 전쟁이다. 이 사전 모의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이 이 한국전쟁의 시작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현재 미중관계가 절대 복원될 수 없는 역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게 되며, 오히려 동아시아 대(大)분단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한다. 동아시아는 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와 대만해협, 그리고 인도차이나의 국지적인 소(小)분단체제들이 오히려 강화하게 되고, 미일 군사동맹은 결국 피할 수 없이 공식화되고 만다. 이렇게 근현대사에 일어났던 동학혁명에 의한 청일전쟁과 한국전쟁은 바로 미일동맹과 중국으로 분류되는 대(大)분단냉전체제의 갈등적인 기축이 되며, 또한 한반도와 대만해협, 그리고 인도차이나전쟁과 같은 소(小)분단체제의 기틀이 되게 된다.

셋째, 유럽과 동아시아냉정체제의 상승 및 상호지원 작용의 문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구성요건들로 자리 잡고 있는 대소분단냉전체제의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인 구성요소들은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관계성을 공유하며 역사적인 이념논쟁의 밑바탕으로까지 발전해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구성요건들은 서로 상승작용과 상호지원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함께 동아시아의 냉전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되는 하나의 패턴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승적인 상호작용의 패턴현상들은 현재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긴장구조는 물론 한반도, 대만해협, 인도차이나에서의 국지적인 소(小)분단체제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냉전체제의 패턴현상들은 동아시아대분단체제의 기축관계에 어떤 해빙무드가 올 때에는, 반드시 대(大)분단냉전체제의 기축관계를 긴장시키고 유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역할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냉전체제의 내면적인 성격은 근본적으로 유럽의 냉전체제와는 그 질이 전혀 다른 것이다.

 

 

 

유럽냉전체제의 상징 베를린 장벽

 

유럽의 냉전체제에서는 독일이 분단된 가운데,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서 서방국가들과, 그리고 동독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통해서 공산권 국가들과 서로 지정학적이며 이념적인 하나의 연맹 체제를 이루었었다. 이로써 유럽에서의 냉전체제는 독일과 그 나머지 국가들 사이의 역사심리적인 간극이 동맹체제의 질서들에 의해서 모든 갈등요소들이 완화되고 해소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1.2차 세계대전 전 후 독일 나치즘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소련이 미국과 함께 독일의 전후처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서로간의 갈등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회복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드디어 독일인들은 독일재건과 부흥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되어 독일통일로까지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서 유럽에서의 냉전분단체제는 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독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게이트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제국주의와 반인류적인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기본구조를 악화시키며 분열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역사심리학적인 분열현상들마저 서로 나타나 동아시아 전체를 역사왜곡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폐륜의 역사관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아시아냉전체제가 만들어내는 중충(中層)적인 다차원성과 복잡한 역사심리학적인 분열구조가 동아시아전체를 냉전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유럽처럼 냉전체제해소를 위한 대화의 문이 작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신적인 의식구조 속에서는 제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유럽처럼 일본의 전후 처리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일본의 역사반성을 유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중의 양보할 수 없는 철저한 냉전구도가 깔려있다. 일본의 모든 역사왜곡에 대한 망언은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인 기조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을 것이다. 결국 유럽의 냉전체제질서는 양차대전 시기에 형성된 역사심리학적인 상처를 해당관련국들이 서로 치유할 수 있었지만, 동아시아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유산이라는 성격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을 일으키며, 또한 여기에 강하게 집착함으로서 모든 동아시아의 냉전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아시아의 모든 냉정체제는 한국의 정치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19세기 말 동학혁명으로 인한 청일전쟁 이래 20세기 전반기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지금처럼 동아시아냉전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모든 배경 속에는 미일과 중국이 동아시아해상 경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서 빚어내는 탐욕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19세기 말 청일전쟁으로부터 이어지는 동아시아국제정세 속에서 미일(美日)이 서로 동맹하여 중국대륙을 경영하려던 정치적인 흥정의 역사가 깊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흥정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저오면서 동아시아냉전체제를 만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흥정과 대립의 역사는 결코 동아시아냉전체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대안을 찾아보아야만 한다.

 

 

 

 

동아시아냉전체제의 해소는 그 역사성에서부터 구조적인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중층적이며 다차원적인 성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러한 성격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인 상승작용을 하며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하는지도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은 현대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홀히 한다면, 또 다시 한국전쟁과 인도차이나전쟁과도 같은 냉전체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들은 유럽의 냉전체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었는지를 깊이 살펴보면서,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실마리를 바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동아시아냉전체제해소의 실마리는 결국 한국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동아시아냉전체제의 시발점은 우리의 이 한반도이며, 앞으로도 이 한반도를 기점으로 다시 냉전체제가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미 동아시아 대소분단냉전체제의 역사가 과거 우리민족의 고대사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신라삼국통일의 역사이다.

 

 

 

 

 

 

당시 중국과 고구려는 대(大)분단체제의 당사국이였으며, 백제와 신라는 소(小)분단체제의 당사국이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소분단체제를 극복하고 결국 한반도통일을 이룩한 것은 가장 힘이 약한 신라였다. 우리들은 이 신라통일을 통해 선덕여왕의 정치력과 김유신의 군사력과 김춘추의 외교력이 어떻게 힘을 합쳐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신라통일의 역사를 이루어냈는지를 배워야만 한다. 거기에는 원효대사의 위대한 국가통일의 정신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원효대사의 정신문화는 내치를 강력하게 다지는 화쟁사상의 문화이다. 그리고 이 화재사상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천부사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자각해야만 한다. 우리의 한국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가장 작고 힘이 약한 분열된 나라이지만, 결국 가장 힘이 약한 신라가 통일대업을 이루었듯이, 바로 동아시아냉전체제의 극복은 우리의 한국이 극복해낼 수 있다는 강한 역사적인 모든 자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자각의 자부심을 통해 온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통일의 대업을 반드시 이루는 자강의 나라를 만들어가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