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 열병식 비용을 논하는 한국 언론의 산출방식에 대해... 북한의 국방예산은 얼마나 되길래

종편들은 북측의 당 창건 70돌 기념 열병식을 중계하면서

북측의 군사장비와 군사력 수준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는 전혀 상관없는 까대기와 비아냥의

저질스러운 수준을 한껏 과시했다. 

그 정점은 아무래도 열병식 비용에 관한 논평일 것인데, 구글링을 해보면, 북측 열병식 비용에 관한 헐뜯기를 정신없이 확산시키고 있다.

북측 열병식 비용에 관한 남측 언론의 비아냥은 아마도 "연합뉴스"에서 제대로 정리를 한 것 같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10/0200000000AKR20151010043451014.HTML

연합뉴스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첫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각종 건설사업, 전시용 무기 준비, 주민 동원, 행사 도구 마련, 외신 초청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우리 돈으로 1조~2조원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는 조봉현 연구원은 북측 정권의 예산내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당연하게도) 주목해야 한다. 당창건 70돌과 같은 거국적인 행사에, 당연히 북측도 국가예산을 수립했을 터이고, 그 가운데 당 행사에 관련한 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했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봉현 연구원의 진술은, 한눈에 보기에도, 자본주의 체계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의 상식에 걸맞는 문장이지, 북측의 경제체제를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람을 동원하려면 일당을 줘야 한다. 장비를 동원하려면 역시 비용이 들어간다. 수만명이 집회를 하는 곳에 효과적인 음향시설을 설치/운용하려면 이 비용도 당연히 수억원 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도 군인 및 군 장비를 동원하면 사실상 이런 원가/비용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월급과 수당은 국방부에서 이미 나가고 있으니까, 통상적인 훈련과 근무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군인을 동원하면 추가된 비용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고 책임지는 사회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동원해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십중팔구 헛소리가 될 것이다.

둘째, "조 연구위원은 "이런 비용 규모는 북한 1년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기념일과 연계된 첨단 무기 개발 비용까지 더하면 액수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의 진술을 간단히 추론하자면, 북측 열병식 비용을 최대로 잡아 우리 돈으로  2조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돈으로 6조원이 북측의 1년 국가예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말입니다.

09년을 기준으로, 한국군 경상운영비를 추정한다면

보병사단의 경우 약 1,250억원이고,

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약 1,420억원 쯤 된다.

단순화시켜서, 해병대와 육군의 각종 사단을 퉁쳐서 1개 사단 당, 1년 경상유지비를 1,200억원으로 보자.

그런데 한국군 사단 경상유지비에는, 새로운 장비의 획득 비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비용도 대략 600억으로 보자면,

기존 장비의 유지, 병력유지, 훈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은 대략 600억원이 된다.

우리식으로 보자면, 사단 당 유지비를 북측 군대에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여기에서 한국군 특전사에 해당하는 북측의 특전사 15개 사단과, 기동여단에 해당하는 72개 여단을 빼고, 나머지를 대략 88개 사단으로 보자.

(방금 인용한 수치가 의문스럽게 여겨지면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namu.wiki/w/%ED%95%9C%EA%B5%AD%EA%B5%B0%20vs%20%EB%B6%81%ED%95%9C%EA%B5%B0 

  

우리식으로 계산하자면,

북측의 일반 사단의 1년 경상유지비만 해도, 대략 5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확실히 빠진 비용은.. 북측의 잠수함 건조비용, 핵실험 및 핵무기 개발비용, 핵관련 건설비용, 그리고 찌라시 언론들의 기사에 따르자면, 연초에 있었던 100여 차례 미사일/방사포 시험발사 비용도 빠진다.

여기에 북측의 세포면에 건설된 "세포등판" 건설비용도 빠진다. 여기에는 북측의 건설사단이 동원된 것이 분명하다면, 분명 국방비의 지출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측이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건설하고 있을... 지하갱도 건설/유지 비용이 빠진다.

그래 퉁치자.. 그러면 1년 일반 사단 유지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은 간단히 넘는다.

국방예산은 분명, 국가 예산에 들어간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북측의 국가예산을 6조원으로 가정하고, 1~2조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열병식에 사용했다는 말은 뻥이다.

셋째, 북측의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무기 개발비용

조 연구원의 비용 추정에는, 이번 열병식을 위한 신무기 개발비용을 포함한다. 아뭍튼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이것저것 모조리 꾸겨넣은 느낌이다.

이번 열병식에 무슨, 눈에 띄는 신무기가 있었던가?

지난 번 열병식을 위해, 만든 모조품들은 한번 쓰고나니 망가져서 새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엉터리 모조품에 무슨 비용이 대단히 들겠는가?

신무기, 핵무기 등등의 개발비용은 열병식 비용이 아니라 국가/국방예산에 상시적으로 계상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고, 이런 무기체계의 개발 및 배치 비용은, 아마도, 상당부분은 자체 충당이 될 것이다.

정말 웃기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나라를 들쑤셔놓은 "말"이다.

2013년 기준으로 북측의 국방비는 1조원이고, 남측의 국방비는 34조원인데

남과 북이 1대1로 붙으면.. 어쩌구 저쩌구라는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09921.html).

이 기사가 진실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본다면, 

북측의 1년 국방비는, 10월 10일 열병식 비용만큼이라는 뜻인데

아무리 열병식 비용을 산출할 때, 신무기 개발비용을 합산했더라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넷째, 외교관들과 주민들에게 비용을 갹출했다고라...

일본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달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위해 외교관들에게 거액의 외화 조달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달액은 1인당 최소 미화 100만 달러로 파악됐다.

또 북한 간부와 접촉하는 소식통은 북한이 행사에 맞춰 건설사업을 하거나 열병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8월 주민들에게 가구당 중국 돈으로 40위안(한화 약 7천461원)씩 징수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교관에게 1인당 미화 1백만 달러를 조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의문스러운 것은, 1인당 1백만달러씩의 외화?... 도대체 '달러'를 어디다가 쓰려고?

열병식에 동원된 군중들에게 "달러"를 뿌릴려고?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를 "달러"로 사올려고?

열병식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북한돈을 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친다면

북한도 한국처럼 "달러/외환" 보유량에 맞춰 북한돈을 발행하는가?

어차피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것도 변동환율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북한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그냥 인쇄기를 돌리면 되지, 북한 주민에게 굳이 돈을 거둘 필요가 있을까?

이번 열병식에 동원된 주민은 몇 명일까?

YTN에 따르면, 군인과 주민을 포함해 1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군인을 3만명으로 추정하면, 주민은 7만명쯤 된다. 대략 주민을 8만명으로 가정하자.

2014년 평양 주민수는 3백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9832)

이 인원이라면, 북한 주민 "총동원"이라는 말도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 외부에서 주민을 불러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출신성분이 좋은 평양 주민들 가운데 일부만 동원해도 10만 명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행사 자체도 아주 안전하고 쉽게 치를 수 있다.

암튼, 계산법이 희안하다.